정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2696건을 적발하는 한편 집값 띄우기 등 불법행위 혐의로 64명을 검찰로 송치했다. 여기에 가계대출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용도 외 대출로 주택을 구입한 45건도 적발했다.
정부는 30일 서울청사에서 김용수 국무2차장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 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었다.
이재명 정부는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서울·경기지역 부동산 이상거래와 외국인 투기(국토교통부), 대출규제 위반과 용도 외 유용(금융위원회), 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국세청), 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행위(경찰청)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수사를 진행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자기자본 없이 자금조달의 대부분을 특수관계인에게 차입하여 고가 주택을 사들이거나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거래가격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한 사례 등 2696건을 적발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 가운데 35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는 또 2023년 3월~2025년 8월 서울 아파트 계약 후 해제한 신고 가운데 425건을 선별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8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해외자금 불법반입과 무자격 임대업을 비롯한 외국인 이상거래 605건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은 집값 띄우기 불법 중개와 재건축 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 투기 등 불법행위자를 조사해 이 가운데 64명을 검찰로 송치했다. 재개발 조합비 1000만원을 개인용도로 횡령한 조합장과 시세 대비 최대 54배 폭리를 취한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등이다.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시세 대비 최대 53배까지 폭리를 취한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를 비롯한 53명도 송치했다.
금융위원회는 기업 운전자금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는 등 용도 외 대출로 부동산을 매입한 45건의 사례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25건의 경우 대출금 38억원을 회수했다. 은행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4억원을 대출받아 배우자 계좌로 송금 후 주택구입용도로 사용한 경우와 은행으로부터 지자체 중소기업 육성자금대출 1억원을 대출받아 주택구입용도로 활용한 것 등이 대표적 사례다.
국세청은 시장 과열이 나타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 상황 및 거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편법 증여를 비롯한 부동산 탈세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는 지난해 거래분부터 순차적으로 전수 검증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시장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고가아파트 취득거래는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거래도 빠짐없이 검증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 공유하는 한편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별도 설치해 부동산 탈세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어 다음 주 3일 국무총리 소속 범부처 '부동산감독 추진단'을 출범할 방침이다. 추진단은 부동산감독기구가 내년에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김용수 국조실 국무2차장은 "새 감독기구는 수사 기능도 확보할 계획"이라며 "자체 수사인력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수사 조율·기획을 진행해 불법행위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