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정책의 소비 진작 효과가 일시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비쿠폰이 지급된 지난 7월 반짝 증가했던 소비지출액이 한 달 만인 8월 곧바로 원상 복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와 현금 소비(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의 6월 합산액은 122조1497억원이었고, 소비쿠폰이 지급된 7월에는 소비지출액이 127조962억원으로 약 4조940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8월 소비지출액은 122조71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한 달 만에 민간소비가 4조4000억원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을 별도로 따져보면 6월 106조4300억원에서 7월 111조422억원으로 늘었다가, 8월엔 다시 107조5100억원으로 민생쿠폰 발급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현금영수증은 6월 15조7133억원에서 7월 16조539억원으로 늘었다가, 8월엔 오히려 15조1933억원으로 6월보다 줄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빚내서 13조원이나 들인 현금 살포 정책의 효과가 없었다는 사실이 소비 지출 통계 등으로 드러났다"며 "이재명 정부는 미래세대 지갑 털어서 효과도 없는 현금 살포 정책으로 예산 낭비하지 말고, SOC 투자 등에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