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소규모 정비사업인 ‘모아주택’의 사업성 검증 지원을 확대한다. 불필요한 갈등과 사업 지연을 줄이기 위해서다. 조합의 금융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금리로 사업비를 빌려준다.
SH는 사업성 검증 강화 및 금융 지원 신설을 포함한 모아주택 지원 계획을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 8월 19일 발표한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사업성 보정 계수 도입, 역세권 모아주택 용도지역 준주거 상향, 모아주택 건추계획 심의 동시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SH는 사업성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모아주택을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을 실시한다. 기존에는 2개 이상 모아주택이 추진되는 ‘모아타운’ 내 사업장만 분석 대상이었다. 주민이 사업성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 불필요한 갈등과 절차 지연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SH는 사업성 분석 요청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은 30%에서 20%로 낮춘다. 모든 모아주택에 대해 추정 분담금 산정, 용적률 시뮬레이션, 건축계획 수립, 사업비 산정, 종전·종후 자산 탁상 감정 등을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모아주택 전용 신규 금융 상품도 도입한다. SH는 지난 9월 24일 서울시·하나은행과 ‘공공참여형 모아타운 자금 조달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SH 참여 모아주택을 대상으로 본 사업비 금융 상품인 ‘모아든든자금’(가칭)을 개발하고 있다. 총 사업비 70% 이내에서, 기존 대비 0.6%포인트 낮은 저금리 융자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내년 상반기 정식 출시할 예정이다.
모아타운에 대한 공공 관리도 확대한다. 후보지 선정 이전 단계에서 SH가 직접 관리 계획을 수립·제안하는 ‘공공제안형 모아타운’ 모델을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자치구 공모 및 후보지 선정이 이뤄진 뒤 SH가 관리 계획 수립을 지원했다. 모아주택을 통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도 유도한다. 용적률 인센티브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 산정 기준을 ‘표준 건축비’에서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상향 조정한다.
황상하 SH 사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을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며 “사업성 검증의 투명성 및 금융 지원 강화, 공공 관리 확대 등 정책으로 사업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손주형 기자 handbr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