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어 "韓, 비관세 장벽 많이 정리"…온플법·미국車 안전기준 진전된 듯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사진)가 27일(현지시간) 한국과의 무역협상에 관해 “한국이 꽤 오랫동안 유지해 온 비관세 장벽이 이번 협상에서 상당 부분 정리됐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동행한 그리어 대표는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미국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

이 과정에서 그리어 대표는 한국 관련 협상이 안보 및 무역 등 여러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면서 무역 분야 이슈 중 비관세 장벽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상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가 언급한 비관세 장벽 중 미국 측에서 신경을 쓰는 부분은 망 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같은 디지털 분야다.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미국 빅테크는 망 사용료 등의 문제에서 한국이 ‘선례’가 되면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로비전도 활발하다.

지난 7~8월 협상 과정에서 양측은 이 문제에 관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거의 합의를 이뤘다. 망 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법을 도입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진 않았지만, 예컨대 중국 기업은 제재 대상에서 빠지고 미국 기업을 중심으로만 제재하는 상황은 만들지 않는다는 뜻이다.

농산물 분야의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꼽히는 것은 검역 문제다. 한국 측이 유전자변형농산물(GMO) 같은 분야에 대해 지나치게 까다롭게 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 미국 농산물 전용 검역 절차를 둬서 일종의 패스트트랙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이 가운데 GMO, 지리적표시 규정과 관련해서는 과도한 규제라는 미국 측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패스트트랙은 미국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담당 인원 배정 등을 통해 비슷한 효과를 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또 미국 연방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충족하는 자동차는 한국 안전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브랜드별로 연 5만 대까지 이런 동등성 기준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그런 상한선을 없애겠다는 내용이다. 다만 지금도 특정 미국 자동차 브랜드가 5만 대 이상의 판매대수를 기록하는 경우가 없어 이는 상징적인 조치에 가깝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