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쌀 수입쿼터 확대 검토하거나 제안한 적 없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미국산 쌀 수입 쿼터를 늘리는 데 대해 "불가능하다"고 28일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으로부터 조현 외교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질문받고 이같이 답했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현 외교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국가별 쌀 수입 쿼터를 늘릴 수 있다고 했다면서 조 장관에게 사과하라고 한 바 있다.

송 장관은 "국가별 쿼터를 저희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국은 저율관세할당물량(TRQ)으로 미국과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에서 연간 40만8700t의 쌀을 수입하는데 이 중 미국산은 13만t이 넘는다.

송 장관은 조 장관의 발언이 정부의 기존 입장과 다르다는 지적에는 외교부 장관은 협상 주체가 아니라고 답했다.

또 농식품부가 관세협상에서 패싱(건너뜀)당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공식적인 협상에서 처음부터 쌀과 쇠고기는 레드라인(한계선)이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으로부터도 외교부 장관 발언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쌀과 쇠고기는 레드라인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추가 개방을 위한) 공식적인 협의를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이 "공식 협상을 포함해 미국과 쌀 개방을 논의한 것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하자 "맞다. 논의한 바 없다"고 답했다.

이날 농식품부와 외교부, 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 합동 자료에서 "정부는 협상 진행 과정에서 농업의 민감성을 중요하게 고려해 왔으며 쌀 추가 개방은 우리측 레드라인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면서 "정부는 미국쌀 수입 쿼터 확대에 대해 검토하거나 미측에 제안한 바 없으며 쌀 추가 개방을 하지 않기로 미국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한국이 미국산 대두를 추가로 수입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콩 수입 확대를 검토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면서 "(중국이 사실상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한) 미중 간의 이야기에서 추측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