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항일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과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등 업무를 담당하는 외교부 직무 파견 서기관이 최근 3년간 공석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적지 조사 및 유해 발굴 등을 놓고 중국 정부와 물밑 조율을 담당할 실무진이 사실상 부재한 것이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중국 내 보훈 업무를 전담하는 정부 소속 주재관 티오(TO)를 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외교부·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외교 당국은 2022년 10월을 마지막으로 중국 상하이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배치되는 보훈 담당 서기관을 파견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직군은 중국 내 독립운동 사적지 조사와 보존 업무를 담당하는 자리로, 보훈부가 외교부에 파견해 배정돼 왔다. 보훈 업무 수행을 위해 중국 외교 당국과 협조 체계 구축 등 임무를 맡는 현장 실무진인 셈이다.
보훈부가 올해까지 확인한 해외 독립운동 사적지는 총 1005곳이다. 이 중 중국 소재 사적지가 465곳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160곳, 러시아 119곳, 일본 70곳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중국 정부는 일부 독립운동 사적지 조사 및 발굴의 선결 조건으로 ‘북한의 사전 동의’ 등을 내걸며 관련 활동 협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북한도 독립유공자 유해 발굴과 봉환 등 작업의 공동 주체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실제 보훈부는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해 일제의 여순(旅順·뤼순) 감옥이 있던 지역 일대 조사를 추진하며 중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중국 측은 북한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고 인근 주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난색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야권과 보훈부등에서는 여순 감옥 일대에 대한 현장 조사와 발굴 등을 위해 중국 측에 지속적인 협조 요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우리 외교 당국이 해외에 파견한 주재관 중 보훈 업무를 전담하는 이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독립유공자 유해 발굴과 봉환을 포함한 국가 보훈 업무는 정권에 따른 변곡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보훈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주재관을 중국 등 국외에 배정해 예우를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