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구입)를 통해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고,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실언을 해 논란이 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자진 사퇴했지만 여야는 관련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야당은 이 전 차관 외 부동산 정책 수립을 주도한 주요 공직자들이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여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부동산 6채를 보유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2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대통령 46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부동산 삼인방(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부터 사퇴하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권 인사) 본인들은 강남 아파트를 소유하고 갭투자를 하면서 국민의 소중한 ‘집 한 채’ 꿈을 짓밟고 있기 때문에 비난받는 것”이라며 “그런 잘못되고 왜곡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받는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이날 자신의 SNS에 “제가 서울시를 떠나 있던 10년간 정비사업이 389곳 43만 가구 이상 해제되는 등 밭 전체가 갈아엎어져 있었는데 여당은 생뚱맞게 오세훈 탓을 한다”며 “10·15 대책 대폭 수정을 비롯해 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의 과감한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썼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직접 나서서 더불어민주당과 공개 토론이라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장 대표가 아파트 4채 등 부동산 6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집중 공격했다. 민주당 공세에 장 대표는 “실거주용이거나 다른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다 합쳐도 8억5000만원에 불과한데,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가진 장미아파트나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와 바꿀 용의가 있다”고 역공하기도 했다. 장 대표 발언에 대해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그 정도는 물타기 해야 자신의 내로남불이 가려질 것으로 계산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는 국회의원 주택 보유 현황 전수조사 제안에 응답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이 차관 사표를 수리했다. 24일 사의를 밝힌 지 하루 만이다. 10·15대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이 차관 관련 논란이 더해지면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