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을 두둔하려는 정부·여당에서 연일 실언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5억원 정도 아파트는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고 있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중산층은커녕 서민이 되는 것도 힘들어졌다"는 지적이 나왔고,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도 "15억원 아파트 없는 사람은 '기생충'이냐"는 한탄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주거사다리정상화특별위원회(주사위)' 위원장인 김재섭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서 "15억짜리 아파트가 서민 아파트라니, 이재명 정부에서는 중산층은커녕 서민이 되는 것도 힘들어져 버렸다"며 "도봉구 아파트 평균가가 5억이 조금 넘는다. 도봉구민이 민주당 기준의 '서민'이 되려면 최소 10억은 더 필요하다는 말"이라고 했다. 도봉갑이 지역구인 김 의원은 해당구에서 전세를 살고 있다.
김 의원은 "그나마도 집이 있으면 다행이고, 대다수의 청년과 서민은 대출 없이 5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것조차 하늘의 별 따기다. 안 그래도 집 못 사서 분통 터지는데, 민주당이 작정하고 염장을 지른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실수요자 대출을 줄이지 않았다고 거짓말하지만, 정책 대출은 청년이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등 실수요자 중에서도 일부에게만 적용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더 많은 수의 청년과 서민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일반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번 부동산 계엄으로 일반 대출을 일률적으로 다 틀어막아 버렸다"며 "하긴 수억씩 갭투자 해서 강남에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보유하신 '부동산 천룡인'들이 설계한 정책인데, 최소 15억 정도 아파트는 있어야 서민으로 보일 만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민주당이 '서민, 서민' 외치던 것의 실체가 드러난 셈인데, 서민의 기준을 15억으로 두니 이따위 망국적 부동산 정책이 나오는 것"이라며 "집을 못 산 나는 민주당 기준에서 불가촉천민 정도 되려나"라고 덧붙였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 무슨 국민 염장 지르는 말인가. 15억원 정도가 서민 아파트?"라고 했다. 김연주 전 국민의힘 대변인도 "복기왕이라면서 서민의 정의를, 중산층의 의미를, 15억의 무게감을, 잘 복기(復棋)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주이삭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인식 자체가 국민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서민의 주거 현실을 조금이라도 고민해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복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전국 평균치, 15억원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어서 이들 아파트와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며 "(야권은) 과거와 지금이 달라진 게 없는데도 그분들께 주거 사다리가 없어졌다고 비판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15억) 그 이상이 되는 (규제 대상) 주택에 있어서는 주거 사다리라기보다는 조금 더 나의 부를 더 넓히고 축적하는 욕망의 과정"이라고도 덧붙였다.
해당 발언 이후 야권뿐만 아니라 시민들 사이에서도 "무주택자도 LTV 40%로 제한되는데 서민들 주거는 규제를 안 했다고?", "15억원이 서민 아파트라고? 언제 서민 기준을 그렇게 높여놨나. 15억원 아파트 없는 사람은 그럼 뭔가. 혹시 '기생충'이라고 불러야 하나", "얼마씩 몇 년 모으면 서민 아파트 입주가 가능할까. 의원 나리께서 서민 아파트가 15억이라니, 제가 지금 사는 집은 서민 아파트 방 하나 정도? 아니 그것보다 좀 안 되는 곳", "우리 집은 4~5억인데, 우리 지역 신분은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린다" 등의 반발이 나왔다.
한편, 여권 핵심 인사들의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발언이 연일 논란이 되면서 정부에 부담을 주는 모양새다. "정부 정책으로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했던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정작 배우자가 세입자의 전세금과 대출을 끼고 집을 매수한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을 샀고, 결국 이날 사과했다. "빚내서 집 사게 하는 게 맞냐"고 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호가 40억원에 달하는 잠실 재건축 아파트를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며 빈축을 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