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기업 R&D 稅공제율 OECD 최저"

한국 대기업의 일반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율이 2%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제율 차등을 없애고, 직접 환급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OECD 33개국 세제지원 제도 비교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R&D 세제 인센티브 제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제율을 차별적으로 운영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독일 캐나다 호주 아이슬란드 등 6개국뿐이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27개국은 공제율에 차등이 없었다.

대·중소기업 공제율에 차등이 있는 6개국 중에서도 한국의 공제율 격차가 가장 컸다. 한국의 일반 R&D 세액공제는 대기업 2%, 중소기업 25%로 격차가 23%포인트에 달했다. 일본은 대기업 1~14%, 중소기업 12~17%로 공제율 격차가 3~11%포인트였다.

기업이 당해연도에 받지 못한 공제분을 직접 환급해 주는 제도는 33개국 중 22개국이 운영하고 있다. 한국 일본 등 11개국은 환급제도가 없었다. 기업이 당해연도에 받지 못한 공제분에 대한 환급제도를 보유한 22개국 중 17개국은 대·중소기업 구분 없이 모든 기업이 환급받을 수 있었다. 반면 한국은 직접 환급제도가 없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 규모 같은 조건보다는 실제 성과를 내는 기업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진원 기자 jin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