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주택시장안정화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여 수요를 과도하게 억눌렀다는 평가가 나오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같은 날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는다는 취지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여야가 총공세에 나섰다.
◇與, 보유세 인상 논의는 일단 유보
민주당 주택시장TF 단장을 맡은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정부의 후속 입법 과제를 정기국회 내에 조속하게 입법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TF에는 이해식(행정안전위원회), 정태호·김영환(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혁(정무위원회), 복기왕·천준호·안태준(국토교통위원회) 의원 등 7명이 참여할 예정이다.주택시장TF는 오는 12월까지 수도권 등 주요 지역 시·군·구별 구체적 공급 계획을 포함하는 주택 공급 관련 세부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 의장은 “공공이 주도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또 한 축으로는 민간에서 이뤄지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진행도 절차 간소화 등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지역별 공사 추진 상황 등을 담은 공급 지도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TF를 구성해 정부의 영역인 공급 부문에 관여하고 나선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이 더 악화하는 것을 막아보자는 시도로 분석된다. 부동산 대책이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한 의장은 “선거에 영향이 있다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주택 가격을 컨트롤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선거는 선거대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택시장TF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 문제는 일단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한 의장은 “연말까지는 10·15 대책의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野 ‘여당 부동산 내로남불’ 총공세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로 규정하고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토교통부 1차관 이상경은 유명 유튜브에 출연해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고 얘기했다”며 “대출을 다 틀어막아 놓고 나서 ‘돈을 모아서 집을 사라’는 말이 과연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가 할 수 있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것은 이재명 정부와 여권 고위층의 노골적인 위선과 내로남불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한테는 대출은 투기라고 훈계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모두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본인들은 누릴 것 다 누리고, 할 일 다 하면서 국민들에게는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발상이냐”고 비판했다.야당은 부동산 특위도 새로 띄웠다. 장동혁 대표가 위원장을, 김도읍 정책위 의장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최보윤 당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가 특위 위원장을 맡는 건 그만큼 당에서 우선 현안으로 부동산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내로남불’ 프레임으로 공세를 강화하면서 야당으로서 공급 확대 등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강현우/정소람 기자 hka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