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세쌍둥이 이상의 태아보험 가입은 26건에 그쳤다. 지난해엔 51건에 불과했고 2023년엔 가입 실적이 전무했다. 연간 400~500명의 세쌍둥이 이상 다태아가 태어나는 것을 감안하면 가입 비율이 10% 수준에 그친다는 의미다.
일반 태아의 보험 가입 비율은 7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쌍둥이 이상 산모가 난임 시술을 받았다면 태아보험 가입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건에 불과했다.
국내 다태아 출생 비중은 2019년 4.6%에서 지난해 5.7%로 증가했다. 2004년(2.1%)의 두 배가 훌쩍 넘는다. 난임 시술이 늘어난 영향이다. 세쌍둥이 이상 비율도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이 때문에 작년 말 금감원에선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다태아 태아보험의 계약 인수 기준을 대폭 하향했다. 당시 세쌍둥이 이상의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100% 보험계약을 인수하도록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쌍둥이는 어려움, 삼둥이는 불가능’이란 말이 여전히 통용된다는 전언이다. 쌍둥이의 태아보험 가입 비율은 일반 태아에 비해 낮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담보를 일부 제한하거나 태아 한 명만 보장하는 등의 조건이 달린다고 한다. 지역의 한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는 “보험사들이 손해율(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률) 탓에 여전히 인수를 꺼리고 있다”며 “보험사들이 인수 기준 하향을 적극 알리지 않다 보니 기준 변경을 모르는 설계사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저출생 해결이 국가적 과제가 됐지만 정작 산모는 다태아를 갖고도 마음 졸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보험사의 개선 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항구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해 인수 건수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