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 증가로 쌍둥이 등 다둥이 출산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태아보험 가입 건수는 5년 넘게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태아보험은 선천성 질환·합병증 등을 보장해 ‘임산부 필수 보험’으로 불린다. 하지만 다태아는 단태아보다 병원 신세를 질 확률이 다소 높다는 이유에서 보험사들이 인수(가입)를 꺼려 숫자가 늘지 못하는 실정이다.
난임 삼둥이 보험 5년來 ‘2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19개 손해·생명보험사에서 쌍둥이 이상 다태아 태아보험 가입은 5949건이다. 이중 난임 사술 이력이 있는 다태아 가입은 2128건(35.8%)이었다. 추세대로면 작년의 다태아 태아보험 전체 가입(1만1227건), 난임 가입(4247건)과 사실상 비슷할 전망이다. 지난해 전체 가입 수치는 2023년(1만717건)보다 많고 2022년(1만1716건)보다 적은 등 횡보했다. 난임 가입은 2020년(5047건) 이후 최저치였다. 
다태아들의 태아 보험 가입은 장기간 문제시돼 왔다. 이 때문에 작년 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다태아 태아보험의 계약 인수 기준을 대폭 하향했다. 임신 중기인 20주 이후로 가입 기준을 뒀거나 일부 담보를 제한하는 등의 제약이 모두 사라졌다. 하지만 올해 수치는 크게 반등하지 못했다. 특히 세쌍둥이 이상 태아의 가입에 관한 어려움이 이어졌다. 이들의 올해 상반기까지 가입은 26건으로, 2021년(179건)에 비해 크게 줄었다. 같은 기간 난임 세쌍둥이 이상의 경우 2020년 이후 처음으로 가입자가 나왔지만 2건에 그쳤다.
현장에서는 ‘쌍둥이는 어려움, 삼둥이는 불가능’이란 말이 여전히 통용된다는 전언이다. 지역의 한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는 “보험사들이 인수를 여전히 꺼리다 보니 뇌·심장 담보를 일부 제한하거나 태아 한 명만 보장하는 등의 조건이 달린다”며 “공문으로 인수 기준 완화를 알린 회사가 몇 없어 기존처럼 주 수 제한이 있다고 안내하는 설계사들도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금감원 측은 “지난해 인수 기준 개선 이후 수치가 나아지고 있는 과정”이라며 “이달부터는 보험사들이 아예 난임 여부를 확인하지 않도록 조치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 8월 금감원이 중간 점검에 나서 인수 거절 현황을 파악하고자 했는데, 보험사들은 관련 데이터를 관리하지 않는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신 중 합병증 건보 투입해야”
보험사들은 다태아 태아보험 확대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대형 보험사 한 관계자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산모와 태아가 고위험군인 경우가 많다 보니 보험사 입장에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확률이 높다”며 “지금도 손해율(보험료 대비 지급 보험률) 감당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DB생명, NH농협생명은 손해율 감당이 어렵다는 이유로 올해 시장에서 철수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지원 강화가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제시한다. 청구할 병원비 자체를 줄여보자는 취지다. 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은 “특히 임신 중 합병증이나 자궁 수축 억제제 일부의 경우 정부의 고위험 임산부 지원 사업에서 책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산모 부담이 과한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관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된다면 지자체나 정부 부처에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 다태아의 주요 선천성 질병 등에 대한 지원을 늘려주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동차보험처럼 여러 보험사가 계약을 공동 인수하는 방안도 해결책으로 거론된다.
정치권에선 다둥이 출산이 늘고 있는 만큼 종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국내 다태아 수 출생 비중은 2019년 4.6%에서 지난해 5.7%까지 증가했다. 2004년(2.1%)의 두 배가 훌쩍 넘는다. 난임 시술을 통한 임신이 늘어서다.
이정문 의원은 “저출생 해결이 국가적 과제가 됐지만 정작 산모는 다둥이를 갖고도 마음 졸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보험사의 자구 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항구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해 인수 건수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