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KT 조사 방해 의혹 내사 착수…"고의성 판단"

KT가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와 관련해 정부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경찰청으로부터 해당 의혹 사건을 배당받아 내사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가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에서 허위 자료 제출, 증거 은닉 등 정부 조사를 방해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2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KT가 서버 폐기 시점을 지난 8월1일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 같은 달 13일까지 폐기 작업을 진행하는 등 허위로 답변을 제출했고, 폐기 서버 백업 로그가 있었지만 지난달 18일까지 민관 합동 조사단에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초동 대응이 미흡했고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장비가 정식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등 KT의 관리가 부실했다며 경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KT의 초동 대응, 범행에 사용된 장비 출처, 소액결제 인증 정보 탈취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과기정통부로부터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은 뒤 지난 1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해당 사건 수사를 지시했다. 이후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15일 경찰청으로부터 관련 수사 의뢰서를 받아 본격적인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