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여력이 한층 더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이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조치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15%인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20%로 높이는 조치를 내년 1월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위험가중치는 은행이 대출 자산의 위험도에 따라 쌓아야 하는 자기자본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다. 이 비율이 높으면 은행은 같은 금액의 주담대를 취급하더라도 더 많은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대출을 늘리기 어렵다. 은행의 주담대 공급 여력을 축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당초 금융위는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유입을 억제하고, 기업 대출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투자를 전환하기 위해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을 내년 4월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번 부동산 대책에 따라 시행 시기를 3개월 앞당기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 조치를 통해 은행의 신규 주담대 여력이 연간 최대 27조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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