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한 현재의 제도로는 경기 상황에 맞춰 재정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구 부총리는 “재정준칙을 1년 단위로 운영하면 재정에 신축성이 없어 국가가 필요한 투자 부분에 활용하지 못한다”며 “한국에 맞는 재정준칙 또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의 GDP 대비 재정 적자 규모는 2020년 이후 4년 연속 기준치인 3%를 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중 210조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재정 확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재정 적자 비율은 2029년까지 10년 연속 3%를 넘어설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재정준칙은 경기 변화에 맞춰 재정정책을 펼칠 여지가 많지 않다고 지적해 왔다. 지난달 24일 ‘2025년 연례 협의 결과’ 기자회견에서는 3~5년 중기 단위로 재정 적자 규모를 관리하는 ‘재정 프레임워크’를 한국에 제안했다. 재정 적자 한도를 경기가 나쁠 때는 늘리고, 좋을 때는 줄여 국가채무 비율을 관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IMF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재정준칙을 도입한 122개 국가의 67%가 ‘탈출조항’을 도입하고 있다. 탈출조항이란 전쟁, 국가비상사태, 심각한 경기 침체, 자연재해 등 예외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재정준칙 적용을 중단하는 제도다.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에는 50개국이 탈출조항을 발동해 재정준칙을 일시 중단하고 경기를 부양했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