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이 무공해차 전용차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무공해차 보급이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가운데 규제보다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유인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에너지경제신문을 통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6.5%가 "무공해차 전용차로가 도입되면 구매 의향이 높아진다"고 답했다. '변화 없다'는 응답은 41.1%, '오히려 구매 의향이 낮아진다'는 답변은 12.2%로 집계됐다. 해당 조사는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507명을 대상으로 시행했다(표본오차 ±4.4%포인트, 95% 신뢰수준).
무공해차 전용차로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은 찬성 46.8%, 반대 45.2%로 찬성이 근소하게 앞섰다. 특히 잠재적 자동차 구매층인 18~29세에서 찬성 비율이 51.9%로 가장 높았다.
무공해차 구매를 촉진할 추가 지원책으로는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확대'(44.9%)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충전요금 할인 확대'(16.8%),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확대'(7%) 순이었다.
김 의원은 "정부가 2030년까지 무공해차 450만대 보급을 목표로 내세우며 수송부문 온실가스 3170만 톤 감축을 약속했지만, 현재 등록된 무공해차는 약 80만대로 목표의 18% 수준에 그친다"라며 "규제 중심의 접근을 넘어 '무공해차 전용차로 시범 도입' 같은 체감형 유인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