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혁 필요성에 여야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공공기관 설립 규제부터 기관장 인사, 경영평가 제도까지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9월 10일자 A1면 시리즈 참조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공공기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공공기관이 너무 많은데 축소하는 작업을 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는 1507곳으로 1년 새 78곳 늘었다. 5년 전(1227곳)과 비교하면 연평균 56곳씩 총 280곳이 생겨났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해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을 제어하자 정원과 사업 규모를 적용 기준 이하로 줄인 소형 기관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을 어떻게 효율화할 것인지 기재부가 지속해서 연구·검토하고 있다”며 “대통령실도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수정편람’을 근거로 기관장 평가 방법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해당 편람의 원안에 있던 생산성 제고, 재무 건전성 확보 등의 항목이 삭제돼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해당 편람은 기관장 절대평가를 진행하고, 해임할 수 있는 조항까지 담겨 있어 매우 중대한 경영평가 기준”이라며 “해당 항목이 왜 삭제됐는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여당도 경영평가 제도 개선에 공감했다. 정일영 의원이 “기재부는 경영평가를 개혁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더 발전적이고 보완적인 방향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정 의원은 “공공기관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린다”며 “(개편에) 속도를 내달라”고 강조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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