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의 미국발 관세 대응을 돕기 위해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1000억원 규모의 ‘통상 리스크 대응 긴급자금’이 9월 말 기준 815억가량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협상 타결이 지체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 등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 대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로 피해를 본 중기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통상 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1000억원의 9월 말 기준 소진율은 81.5%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진공은 이달 기준 50% 품목 관세가 부과되는 철강·알루미늄·구리 관련 산업과 25% 관세를 적용받는 자동차 산업 등에 긴급자금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긴급자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국내 자동차 산업이 미국과의 협상 지연으로 25% 고율 관세를 계속해 떠안게 되면서 이르면 이달 긴급자금이 소진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미국발 관세 리스크 대응 자금이 일부 포함된 30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은 2487억원이 집행돼 82.9%의 소진율을 기록했다. 정부가 지난 5월 긴급 추경예산을 편성한 지 4개월여만이다. 당초 중기 대상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은 2500억원 규모로 편성됐지만, 미국발 ‘관세 전쟁’에 피해를 본 기업이 늘어나면서 별도로 3000억원이 증액됐다. 같은 기간 국내 기업의 수출국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1000억원 규모로 투입됐던 ‘신시장진출자금’ 1000억원도 871억원이 이미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에서는 대미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우리 기업 피해가 더욱 커지고 관세 방어를 위한 정부 지출도 계속해 늘어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늦장 대응으로 우리 기업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고 있다”며 “정부는 관세 인하가 조속히 시행되도록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우리 기업 지원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