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종식" "민생 방치"…13일부터 李정부 첫 국감, 정책보다 정쟁 예고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을 압박하는 동시에 ‘내란 종식’을 내걸고 야당처럼 임하겠다고 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지지부진한 관세협상 문제와 여권의 내란몰이로 방치된 민생 문제를 집중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정책 경쟁보다는 정쟁이 주를 이루는 국감이 될 전망이다.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8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다음달 6일까지 834개 기관 국감을 실시한다. 최대 격전지는 법사위다. 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대법원 국감을 하고 오는 15일에는 대법원 현장검증에 나선다.

일반적인 대법원 국감에선 법원행정처장이 국감장에 나온다. 대법원장은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구해 국감 출석 직후 곧바로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는 게 관례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엔 이석을 불허하고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질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우리가 야당이라는 자세로 윤석열 정부의 망가진 1060일을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며 “또 여당이라는 책임감을 잊지 않고 국민의힘이 무너뜨린 국정에 대해 차원이 다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은 이틀에 걸친 대법원 국정감사 일자를 일방 날치기 지정하고 15일에는 압수수색에 준하는 현장검증으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컴퓨터 개인 기록까지 모두 뜯어보겠다고 한다”며 “추미애 법사위의 이런 폭주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기재위 등 경제 관련 상임위에서 한·미 관세협상과 미국 조지아주 한인 구금 문제 등을 따져묻겠다는 방침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인가’가 이번 국감의 가장 큰 주제”라며 “의원 모두가 민생 싸움꾼이 돼서 이재명 정권이 외면한 민생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도 뜨거운 감자다. 여당의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인 김 실장이 국감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김 실장 증인 채택 여부는 15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13일부터 시작되는 국감에 전 부처가 적극 협조할 것을 이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시정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는 등 국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며 “타당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유 없이 방치하는 경우 엄중히 문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형창/김형규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