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새롭게 임용된 법관 10명 중 1명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임법관 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규 임용된 5년 이상 법조 경력자 법관 153명 중 로펌 등 변호사 출신은 68명(44.4%)으로 파악됐다.
소속 로펌별로 보면 김앤장 출신이 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우 6명, 세종과 태평양 각각 4명, 광장 1명 등의 순이었다. 전체 신규 임용 법관 가운데 약 10%, 변호사 출신 대비로는 약 20%가 김앤장 출신인 것이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새로 임용된 법관 676명 중 로펌 변호사 출신은 355명(52.5%)으로 전체 인원의 절반이 넘었다.
특히 김앤장과 광장·태평양·세종·율촌·화우 등 대형 로펌 출신은 166명으로 24.6%를 차지했다. 로펌별로는 김앤장이 73명(전체 10.8%)으로 가장 많았고 화우 24명, 세종 23명, 태평양 19명, 율촌 16명, 광장 11명 순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매년 신규 임용 법관 10명 중 1명꼴로 김앤장 출신이 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엔 전체 신규 임용 법관 156명 중 19명(12.2%), 2022년 135명 중 19명(14.1%), 2023년 121명 중 9명(7.4%), 지난해 111명 중 12명(10.8%), 올해 153명 중 14명(9.2%)이 김앤장 출인이었다.
일각에선 법조일원화가 뿌리 내리면서 이른바 '후관예우'를 지적하고 있다. 법원을 떠나 변호사가 된 '전관'이 우대받는 것과 같이 변호사 출신 판사가 '친정' 로펌에 유리한 판단을 해주지 않겠냐는 비판이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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