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EU는 7일(현지시간)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대체할 새로운 저율관세할당(TRQ) 제도 도입 계획을 공개했다. EU의 철강 무관세 쿼터 총량은 지난해 설정한 3453만t 대비 47% 줄어든 1830만t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쿼터 밖 관세율은 25%에서 50%로 높아진다. 모든 철강재에는 어느 나라에서 생산된 쇳물로 만들었는지 증명할 의무가 부과된다. 새 철강 수입 규정은 EU의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가 내년 6월 만료되는 시점에 회원국 투표를 거쳐 도입될 전망이다. 찬성국이 많아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국내 철강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EU가 지난해 한국산 철강을 44억8000만달러어치 사들인 최대 고객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단일국가 기준 1위 수출국은 미국(43억5000만달러)이었다. 한국의 작년 대(對)EU 철강 수출량은 380만t으로 이 중 263만t(2024년 7월∼2025년 6월 기준)은 EU가 한국에 부여한 쿼터이며, 나머지는 글로벌 쿼터로 전량 무관세로 수출됐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현지 공장을 세워 관세를 피하나 했더니 이번엔 유럽 관세로 연타를 맞을 판”이라며 “유럽은 인건비와 전기료가 비싸고, 환경 규제가 까다로워 현지에 제철소를 짓기도 쉽지 않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은 기존 철강 쿼터를 무효화하고, 지난 8월부터 50% 품목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국내 업계는 EU가 미국과 달리 국가별 수입 쿼터를 ‘추후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에 희망을 걸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한국이 EU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자 유럽 내 고급 철강 공급망의 핵심 기여국이란 점을 적극 알려야 한다”고 했다. 산업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조만간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철강 관세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10일에는 철강업계 민관 합동 대책 회의도 열기로 했다.
김대훈/김주완/안시욱 기자 daepu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