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첫 여성 총리에 오를 다카이치 사나에 집권 자민당 신임 총재 앞엔 경제 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가 내건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은 주가 상승 요인이지만, 재정 악화 우려를 키워 국채 금리 상승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금융 완화론자’인 다카이치 당선으로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미뤄져 엔저가 가속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5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는 그동안 ‘적극 재정’을 주창해왔다. 초점은 물가 상승 대책이다. 그는 4일 총재 선출 후 기자회견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물가 상승 대책에 힘을 쏟고 싶다”며 의욕을 보였다. 휘발유세에 추가된 잠정세율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 협의가 진전될 가능성도 있다. 다카이치가 이번 선거 과정에서 물가 대책으로 꺼낸 ‘급부형 세액공제’는 원래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주장했던 정책이다. 소득세 감세와 현금 지급을 결합한 방식이다. 다카이치는 연간 비과세 소득 한도를 178만엔으로 올리자는 제3야당 국민민주당의 주장에도 “찬성한다”고 밝혔다.
다카이치는 야당이 요구하는 소비세 감세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갔다. 이번 총재 선거 때 자신을 밀었던 아소 다로 전 총리가 소비세 감세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서다. 아소는 재무상 출신이다. 다카이치는 다만 전날 기자회견에서는 “선택지로서 결코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들 정책은 정부의 세수를 줄이고, 재정 부담을 늘리기에 재원 확보가 큰 과제다. 다카이치는 세수 증가분을 활용하는 한편, 부족하면 적자 국채를 발행해 메울 생각도 갖고 있다. 그러나 한 재무성 고위관계자는 “(다카이치가) 현재 재정의 어려움을 어디까지 이해하고 있는지”라며 경계하는 모습이다.
다카이치를 경계하는 것은 정부만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 때 일본은행을 겨냥, “(기준)금리를 지금 올리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정책 정상화를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려는 일본은행을 견제했다. 다카이치는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금융정책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본은행은 기준금리 추가 인상 시기를 모색 중이다. 그동안 시장에선 이달 인상 가능성을 가장 높게 봤다. 그러나 다카이치 당선으로 10월 금리 인상은 쉽지 않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준금리 동결 땐 엔저가 가속할 우려가 있지만, 인상하면 엔고에 따라 수출 기업의 수익성을 떨어뜨려 경기를 하방 압박할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다음 주 초반 급격한 엔저를 전망하고 있다. 앞서 시장이 ‘금융 정상화’와 ‘재정 건전화’를 주장한 고이즈미 신지로의 당선을 예상했지만, 빗나간 만큼 외환시장이 크게 출렁일 것이란 예상이다. 엔·달러 환율이 현재 달러당 147엔대에서 150엔대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엔화 가치는 하락할 것이란 의미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