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 탄소 75% 감축해야"…전기료 인상 압력 더 커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 발전 부문에 75.2%의 감축 부담을 지우려는 것으로 확인됐다. 발전사에 급격한 감축 목표가 주어지면 전기요금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기후부는 지난 8월 발전 부문의 2035년 NDC 목표와 관련해 “2018년 대비 75.2%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문가 등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NDC는 각국이 유엔에 제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약속이다. 한국 정부는 올해 11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에 2035년까지 달성할 NDC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2023년 제시한 2030년 감축 목표는 산업 부문 11.4%, 발전 부문 45.9%였다. 기후부는 2035년 목표치에 대해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산업 부문 20.6%, 발전 부문 62.8%로 정하고 관계 부처와 논의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정책실의 환경부 이관이 확정된 후 방침이 달라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기후부 관계자는 “NDC 목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과학적 사실과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에너지정책 전문가는 “현재 전력시장 제도와 탄소배출 산정 방식 등에 따르면 75.2% 감축은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고 지적했다. 당초 논의된 62.8% 목표치조차 원자력발전소의 연간 이용률을 90% 이상 유지해야 가능한 수치인데, 원전은 정기 정비 등 안전 운영 원칙상 그 정도 이용률을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