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韓美 안보협상, 이르면 APEC서 발표할 수도"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안보 분야 협상이 이르면 이달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통상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외교부는 안보 관련 협상을 별도로 발표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일 공개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안보 분야는 이미 대강의 합의가 이뤄졌다”며 “(통상 협상과) 함께 타결돼 패키지로 되면 좋고 안 되더라도 미국 측과 협의해 가능하면 하나씩 굳혀가는 발표를 해나가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열리는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안보 분야 합의를 발표하는 방안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외교가에선 안보 분야 합의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한국이 요구한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한국은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20% 미만의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 있다. 조 장관은 “우리도 필요한 분야에 국방력을 향상할 수 있고 미국과 합의해 우리가 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안보 분야 합의엔 미국이 요구하는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체계 구매 등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동맹국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다만 조 장관은 구체적인 국방비 증액 규모를 언급하진 않고 “그 안에 무엇을 어떻게 잡아놨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통상협상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통화 스와프에 대해선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