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100%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하는 ‘RE100 산업단지’ 구축을 위해 법적 근거나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시절 핵심 공약이었던 RE100 산업단지 조성이 절차나 효과성 검증을 생략하고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61억원의 예산을 RE100 산업단지 구축지원사업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예산 편성을 위한 법적 근거나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없었다. 국가재정법상 예산 편성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산업부는 ‘예산 편성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구 의원의 질의에 “추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RE100 산단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계획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RE100 산단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식이나 향후 관련 법안 입법계획 등에 대한 구 의원의 문의에도 별다른 답을 하지 못했다. 정책과 관련해 관계부처간 협의도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업단지의 위치, 지원·운영 방식도 정해지지 않았고, 심지어 관련법의 명칭조차 제정되지 않았는데 예산부터 편성한 셈이다. 보통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계획 등을 논의해 내용을 구성하는데 이 과정이 생략됐다. 정부여당이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명목으로 정책의 타당성 등을 엄밀히 따져야할 절차를 생략하고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여당은 벌써부터 RE100 산단에 대한 기업 유치를 추진중이다. 기업들은 아직 효과성이 입증되지도 않은 100% 재생에너지 산업단지 조성 정책에 동원되는게 아니냐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졸속 추진이 진행되면서 기업들이 ‘보여주기식’으로 동원되는게 아니냐는 우려다. 한 기업 관계는 “현 정부가 내세우는 핵심 정책 중 하나인만큼 기업유치 요구가 강한데, 5~10년후에 결국 골칫거리 공장으로 남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 정책 효과성 논란도 여전히 남아 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산업단지에 오직 재생에너지로만 전력을 공급하는게 가능하냐는 것이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용여건이 재생에너지를 많이 활용하는 다른 국가에 비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에너지 인프라 문제를 겪고 있는 기존 노후산단에 재생에너지를 일부 도입하는게 실질적인 탄소중립에 더 도움이 될 것이란 비판도 있다. 현재 국가산단 35곳 중 24곳(87%)이 착공 20년 이상 노후산단인데, 모두 에너지 인프라 문제를 겪고 있다. RE100 산업단지의 현실적인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라도 세밀한 논의과정과 절차가 중요하다는게 에너지 업계의 지적이다.
구 의원은 “재생에너지의 빠른 확대라는 미명 아래 핸들도 달지 않고 풀액셀을 밟는 격“며 “기업들이 정권의 ‘치적 만들기’에 동원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상훈/정상원 기자 uphoo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