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부터 개발을 시작한 2기 신도시 12곳 가운데 8곳은 계획된 교통 시설을 다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50건의 사업 중 30%에 가까운 68건은 아직 진행 중이거나 시작도 못한 상태다. 계획 당시 인구 60만명 이상 유입을 전제로 한 교통대책이 제때 이행되지 않으면서 주민들은 입주 수년이 지나도록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례신사선·동탄트램 사업 줄줄이 지연
1일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2기 신도시 12곳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미이행률은 27.8%였다. 경기 양주 옥정·회천이 7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위례 58.5%, 파주 운정 51.2%, 화성 동탄2지구 43.8% 순이었다. 계획대로 교통시설 공사를 마무리한 곳은 화성 동탄1지구, 성남 판교, 김포 한강, 그리고 파주 운정1·2지구 4곳뿐이다. 도로, 철도, 접속시설 등을 놓는 공사 250건 중 23건은 아직 삽조차 뜨지 못했다.대표적인 실패 사례로는 위례신도시의 위례신사선이 꼽힌다. 2013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수천억원대의 교통개선분담금을 납부했지만 위례와 서울 신사역을 잇는 경전철 건설 사업은 17년 넘게 표류했다. 당초 민간투자로 추진되다가 우선협상대상자가 건설비 인상 등을 이유로 지위를 포기했다. 결국 지난해 서울시가 재정 사업으로 전환해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경기 화성 동탄 2지구에선 신교통수단(트램) 민자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동탄 트램은 2009년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됐다. 화성시가 추진하고 있는데, 모집 공고에도 사업자가 참여하지 않아 두 차례나 유찰됐다. 15년째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화성시는 지난 7월 공사비를 6114억원에서 6834억원으로 11.8% 증액해 재공고를 냈지만 업계에선 여전히 건설사가 원하는 금액보단 적다는 반응이다.
선공급·후교통 대책에 주민만 피해
이처럼 2기 신도시에서 교통시설 공사가 미뤄진 경우는 또 있다.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 3지구에선 도로사업 4건 등의 인허가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 파주 운정신도시와 고양시 관산동(통일로)을 연결하는 김포~관산간 도로 확장공사가 대표적이다. 2022년 삽을 떴지만 고양시 구간에 2개의 터널을 뚫는 것으로 돼 있어 환경, 생태 훼손을 우려하는 일부 시민단체의 민원으로 일부 구간에선 공사가 미뤄지고 있다.2기 신도시는 서울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지리적 한계를 고려해 광역급행철도, 주요 간선도로 등 교통 청사진을 사전에 제시했다. 다만 개발사업이 일정 수준 진행된 이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신도시 개발사업 완료 시까지 교통대책을 완료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자원은 유한하기 때문에 지구 내에서도 어떤 시설은 우선순위에서 자연스럽게 밀려났다"고 진단했다.
선공급, 후교통 대책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이다. 위례신도시에서 매일 서울 강남역으로 출근하는 직장인 서모 씨(35)는 "이사 올 때쯤이면 철도가 개통할 줄 알고 있었는데 아직도 진척이 없다"며 "포기하고 이사를 가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하소연했다.
염 의원은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극심한 상황"이라며 "신도시 개발은 주택공급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교통망 등 기반시설이 완벽하게 조성돼 사업이 끝난다는 생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