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한국 국적을 포기한 병역의무 대상자가 2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미국 국적을 선택했다.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병역의무 대상자 가운데 국적 포기자는 총 1만8434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유학 등 장기 거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한 '국적상실'이 1만2153명(65.9%)이었고,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국적이탈’이 6281명(34.1%)이었다.
국적 포기 후 가장 많이 취득한 국적은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순이었다. 특히 미국 국적 취득자가 1만2231명으로 전체의 66.4%를 차지했으며, 이어 캐나다 2282명(12.4%), 일본 1589명(8.6%), 호주 821명(4.5%), 뉴질랜드 516명(2.8%) 등이었다.
반면 외국 영주권자 등 국외 이주자 가운데 자원입영을 신청한 사람은 같은 기간 총 2천813명이었다. 국적별로는 미국 511명, 중국 476명, 베트남 260명, 일본 220명, 캐나다 155명, 인도네시아 154명 등이었다.
황 의원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국적 포기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정립이 시급하다"며 "이중 국적자의 병역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병역의무자에 대한 지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