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청문회 불출석 통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30일 열 예정인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며 불출석을 알린 바 있다.
정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입법부는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불러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며 "사법부가 하늘 위에 존재하느냐"라고 직격했다.
이어 그는 "판사는 무오류의 신이냐. 판사는 밥 안 먹느냐. 이슬만 먹고 사느냐"라며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 입장을 "입법 부정이고 삼권분립 부정이자 반헌법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정 대표는 또 "사법 독립이란 판결에 의한 독립이라는 의미지, 의혹이 있는 판사를 국회에 부르면 안 된다는 천하무적 방패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부정 비리의 방패로 사용할 목적으로 사법 독립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당당하게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진실을 밝히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한편 정 대표는 지난 26일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이 통과된 데 대해 "검찰청이 폐지될 즈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더욱 그립다"며 "노 전 대통령께서 이제 편히 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