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한민국이 세계 6위의 강대국으로 올라서는 근간에는 저희 법조인들의 오랜 기간에 걸친 노력의 헌신이 밑바탕됐다고 생각합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7일 오전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주최로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열린 '제2회 한국법학자대회' 축사에서 법학의 성과를 되짚어보는 오늘의 행사는 그만큼 큰 의미를 가진다" 며 이같이 말했다.
"법치주의와 법학 위기, 극복 고민해야"
이날 행사에는 한국법철학회·한국공법학회·한국민사법학회 등 47개 학회에서 3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12·3 비상계엄 이후 훼손된 법치주의를 재정립하고 법학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행사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부정선거 논란으로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노 위원장은 “일각에서 대의제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국민 상당수가 이에 동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며 “법학계가 균형 잡힌 해법을 제시해야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법학 자체의 쇠퇴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개회사를 맡은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서울대 로스쿨 교수)은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규범의 총체인 법학이 쇠퇴하면 법 공동체의 토대가 함께 붕괴한다”며 “법학의 붕괴는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로스쿨 도입 이후 16년간 법학과 교수와 학생, 특히 학부 법학과 학생 수가 60% 이상 줄었다”며 “법학 관련 교육이 대폭 축소됐고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대로 낮아지면서 로스쿨이 도맡던 법학의 통섭 연구가 외면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도 축사에서 “시민들이 법과 제도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경계가 없다면 법의 지배 토대는 무너져 내릴 것”이라며 “공동체가 합의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지켜 나가기 위해 법학자들의 선구적 역할이 간절하다”고 강조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