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맞추기 위해 2035년 내연차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것을 두고 자동차업계가 “중국 전기차에 의해 시장이 잠식돼 국내 부품 산업은 생태계가 붕괴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의 2035년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 840만대 목표를 두고는 “전체 차량 중 90% 이상을 무공해차로 판매해야 가능한 수치”라며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26일 서울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긴급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KAIA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KAICA),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KAP) 등 11개 자동차 단체가 모인 연합체다.
KAIA는 정부의 무공해차 보급 계획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2035년에 무공해차 보급이 840만대가 되려면 전체 자동차 판매 중 90% 이상이 무공해차여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980만대 목표는 100% 무공해차만 팔아야 가능한 수치다.
지나친 무공해차 보급 계획이 국내 산업 생태계를 망가뜨릴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특히 저가차를 앞세운 중국 전기차의 시장 잠식에 대한 우려가 컸다. 국내에 수입되는 수입 승용전기차 중 중국산 비중은 2020년 2.8%에서 지난해 25.9%로 치솟았다. 수입 전기버스는 지난해 3대 중 1대(36.2%)가 중국산이다. 강남훈 KAIA 회장은 “과도한 보급목표는 자동차 평균 이산화탄소 규제, 판매의무제 등의 규제로 이어져 업계의 규제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내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시장 잠식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급격한 전동화 전환이 자동차 부품업계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이택성 KAICA 이사장, 서진원 KAP 사무총장 등 부품 협회 대표들은 “미국 관세부담,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침체) 등으로 전기차 투자 여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향후 10년 내에 부품 생태계를 100% 전동화로 전환하는 것은 부품업계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부품업계의 95.6%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친환경 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15~18%에 그친다. 그만큼 회사 규모가 작고 전동화 대비가 덜 됐다는 의미다.
업계는 미국 유럽 등이 자국 산업과 일자리 보호 등을 위해 내연차 규제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점도 내세웠다. 미국의 경우 무공해차판매의무규제를 철폐했고, 유럽연합(EU)은 2035년으로 잡아 높은 내연기관 판매금지 방침을 재검토 중이다.
강 회장은 “국내에서 생산된 전기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부품업계 등 산업생태계의 전동화 전환속도 등을 고려한 보급목표 설정이 중요하다”고 했다. KAIA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국회에 건의문을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 23일 환경부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48% △53% △61% △65% 감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2035년 차량 등록 대수를 2800만대로 가정해 계산할 경우 무공해차 등록 비중은 각각 30%(840만 대), 34%(952만 대), 35%(980만 대)로 추정된다. NDC는 각국이 향후 10년 간 온실가스 배출을 얼마나 줄일지 5년 마다 내놓는 목표치로 정부는 올해 11월 2035년 목표치를 발표해야 한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