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수정안 본회의 상정…필리버스터 돌입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환경부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상정했다.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한 이른바 '검찰개혁법'에 전면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위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됐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박수민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즉각 돌입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특정 안건에 대해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국회의장에게 요구서를 제출하면 시작할 수 있다.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종결 동의를 하면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며 맞섰다.

종결 동의서는 이날 오후 6시 32분에 제출됐고, 정부조직법 수정안은 24시간 후인 오는 26일 토론 종결 표결을 거쳐 민주당과 친여 성향의 조국혁신당 주도로 가결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정부조직법 외에도 △정부조직법 수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야당의 필리버스터 개시와 여권의 종료가 반복되며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안건마다 종결 표결을 해야 해 하루에 법안 1건씩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수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공소청 설치는 1년 유예 기간을 뒀기 때문에, 77년 역사의 검찰청이 실제로 문을 닫는 시점은 내년 9월이 될 전망이다.

수정안은 또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했고, 기재부의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됐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위원회로의 개편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간 협의에 따라 이번 수정안에서 제외됐다.

수정안에는 또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내 원자력 발전 수출 부문을 제외한 에너지 업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바뀌고, 이밖에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새로 둔다.

한편,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박수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정부·대통령실이 금융 개편은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야당과의 합의·약속을 하루아침에 엎어버리고 얼마든지 단독 추진할 개연성을 우려한다"면서 "정부조직법 합의 처리의 신뢰를 일방적으로 깬 것은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정부조직법 내 검찰청 폐지, 방통위 폐지, 성평등가족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등에 대해 단 한 번도 합의한 적이 없다"면서 "(국민의힘이) 마치 금융 개편만 반대했던 것처럼 만드는 민주당의 프레임 정치에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