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없이 '조희대 청문회' 열릴 듯…추미애 법사위 '강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청문회' 개최를 의결했지만,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 추미애 위원장 등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당 지도부와 사전 논의 없이 독자적으로 청문회를 강행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오는 30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 최근 부승찬·서영교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4인 회동설'을 근거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여는 것이다.

그러나 청문회가 열리더라도 지난 5월 민주당이 주도해 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 관련 청문회의 시즌 2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시 출석을 요청받은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모두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고, 민주당과 사법부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압박하며 탄핵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탄핵하게 되는데 (불출석하면 탄핵) 마일리지를 쌓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내에서는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독주'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지도부에서는 전체적인 논의가 된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법사위와 원내 지도부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금 이슈가 너무 많다 보니 소통 문제에서는 조금 부족했다. 그래서 이제는 원팀으로 소통을 강화하자는 얘기가 어제 오간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조 대법원장 청문회 건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질문을 안 받겠다"고 했고, 권향엽 대변인은 "몰랐다. 당 지도부와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법사위 차원에서 의결됐고 사후에 통보받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