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사태로 반미정서 우려"…이준석, 美 언론 기고문서 경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의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이번 사태를 잘못 관리한다면 과거의 반미정서가 되살아나고, 동맹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크다"고 미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을 통해 경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WP 기고문에서 "이번 이민 당국의 대규모 단속은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한미동맹의 신뢰를 시험대에 올린 사건이다. 비록 일주일 만에 전세기를 통해 귀국했지만, 사건의 충격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번 사태는 동맹의 자존심을 건드렸을 뿐 아니라, 한국의 대미 투자와 미국의 투자 환경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한국에서 표출되는 반미 또는 반중 정서는 대다수 국민이 젊은 시절 경험한 사건들이 큰 영향을 끼친다고 짚으면서 미국 정부 차원에서 이번 조지아주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 대표는 "젊은 시절 한국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반공 이데올로기의 근간을 형성했듯, 2002년 주한미군 장갑차에 여중생이 사망한 사건은 이념적 상흔을 남겼다"며 "반대로 2016년 사드(THAAD) 미사일 배치는 명백한 방어적 조치였음에도 중국이 한국에 대규모 경제적 보복을 감행한 것은 젊은 세대가 중국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따라서 지금 한국의 역동적인 젊은 세대가 이번 조지아 사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것은 향후 20~30년 한미관계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며 "중국은 이번 사태를 집중 보도하면서 '미국 투자 불안정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는 단순한 보도가 아니라 동맹을 이간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담긴 움직임이다. 만약 이번 사태를 잘못 관리한다면 과거의 반미정서가 되살아나고, 동맹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조지아주 구금 사태 같은 사건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해법으로 '해외 기술 인력 전용 비자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해법은 분명하다. 호주와 싱가포르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본떠, 미국 내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해외 기술 인력이 합법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전용 비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 명확한 비자 범주를 마련하면 단속의 혼선을 줄일 수 있고, 집행 기관은 실제 불법 체류자 단속에 집중할 수 있으며, 기업은 프로젝트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이 대표는 "한국은 한국전쟁에서 미국과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민주주의와 번영의 기틀을 마련했지만, 그 후 단순한 수혜자에 머물지 않았다. 베트남전,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 등에서 한국은 아시아 동맹국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파병하면서 미국의 안보적 이해를 뒷받침했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미국 정가에서 종종 과소평가 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은 언제나 능동적 동맹이었으며, 앞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도 해군력 강화를 비롯한 미국의 안보 구상에 기꺼이 동참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한국전쟁에서 자유를 지켜낸 때로부터 오늘날 인도·태평양 전략에 이르기까지 숱한 도전을 함께 극복해왔다. 이제 양국의 경제 파트너십 역시 그에 걸맞게 제도화해야 한다. 한국의 투자를 보호하는 것은 곧 미국의 일자리를 지키는 길이며, 미국의 지역사회를 강화하고 미래 경쟁력을 보장하는 보증수표"라며 "동맹은 단순한 이해관계의 거래가 아니라 미래를 함께 만들자는 약속이다. 이번 조지아 사태를 계기로 양국이 제도를 정비하고 신뢰를 공고히 한다면, 한미동맹은 안보를 넘어 글로벌 번영의 파트너십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