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이민 정서 확산…英·日서 '외국인 때리기'

전 세계적으로 반(反)이민 정서가 확산하며 외국인 정책이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영국개혁당은 이민 규제를 앞세워 지지율 1위로 올라섰다. 일본 차기 총리를 뽑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전도 ‘외국인 때리기’로 치닫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개혁당은 영주권 폐지를 골자로 한 새 이민 정책을 발표했다. 현재 영국에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무기한 거주와 취업이 가능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을 취득한 지 1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 자격이 생긴다. 영국개혁당은 영주권 제도를 폐지하고 5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새 비자로 대체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노동당 정부가 영주권 신청 거주 조건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보다 강한 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영국개혁당은 영주권을 대체할 새 비자 신청 요건도 까다롭게 만들 계획이다. 소득 기준을 강화하고 복지 수당을 청구한 적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 예정이다. 특히 해당 비자 소지자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영국개혁당은 이 정책으로 2340억파운드(약 440조원)를 절감할 수 있다고 봤다. 나이절 패라지 영국개혁당 대표는 “개혁당 정부 아래에서는 복지 혜택을 영국 국적자에게만 제공할 것”이라며 “복지 지출을 대폭 삭감할 정당은 바로 우리”라고 강조했다. 시민권은 영국에 7년 이상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영어 시험 수준을 더 높인다. 신청자는 다른 시민권을 포기해야 한다. 패라지 대표는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겠지만 지금보다 훨씬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4일 치러지는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전에서도 외국인 정책이 주요 쟁점이 됐다. 전체 출마자 다섯 명 가운데 네 명이 이날 정견 발표에서 외국인 정책을 거론했다. 올해 7월 참의원(상원) 선거 때 ‘일본인 퍼스트’를 내걸고 외국인 규제 강화 공약으로 돌풍을 일으킨 우익 참정당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쿄=김일규 특파원/한명현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