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 지연으로 불확실성이 커지자 주요 기업들이 전략산업에 대한 관세 부담 완화를 정부에 긴급 건의했다. 조선·원전 등 미국 내 공급망이 아직 완비되지 않은 분야는 국내 공급망이 반드시 뒷받침해야 하지만, 현행 관세가 유지되면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재계는 특히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품목의 관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22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서울 상의회관에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초청해 ‘대한상의 국제통상위원회’를 열고 관세협상 이후의 혼란과 향후 통상정책을 논의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이사인 이계인 국제통상위원장과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삼성전자·SK·현대차·LG·롯데·한화·GS·HD현대·대한항공·CJ·두산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7월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8월 정상회담 이후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 세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서 경제안보를 강화하고 수출시장 다변화로 기업의 기회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긴급지원, 국내 수요 창출,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포함한 후속 대책도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들은 전략산업 관세 유예·면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조선·원전 등은 미국 내 공급망이 갖춰지지 않아 한국 공급망이 불가피하게 투입될 수밖에 없는데, 관세 부담이 이어지면 제조원가 상승과 가격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계는 반도체 등 주력 품목까지 관세 확대가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인력·비자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한 기업 관계자는 “미국 진출 시 초기 운영 인력이 다수 필요한데 ESTA(전자여행허가)나 B1 비자는 현지 근무가 불가능하고, H-1B는 쿼터 제한과 긴 발급 절차로 제약이 크다”며 “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등 전문 인력에는 별도 비자를 신설하고, 쿼터 확대와 발급 절차 단축 같은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관세협상 영향과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발표한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장은 “미국의 일방주의적 통상정책은 제조업 쇠퇴와 중산층 소득 정체 등 구조적 문제를 반영하는 만큼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세계 무역 위축과 환율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어, 기업들은 단기 대응을 넘어 공급망 다변화와 생산성 제고 등 장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