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검찰청 폐지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지난 10년간 축적된 검찰의 중점 분야 수사 전문성이 사장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금융, 기술 유출, 특허, 사이버, 환경 등 특화 분야 사건을 전담하는 11개 ‘중점 검찰청’의 수사 노하우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 등에 1년 이내에 온전히 이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수사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4년 도입한 중점청 제도에 따라 서울남부지검(금융범죄), 수원지검(첨단산업 보호), 서울동부지검(사이버범죄), 대전지검(특허범죄) 등 11개 지방검찰청이 특화 분야 수사를 맡고 있다. 중점청에는 의사·변리사 출신 검사 등이 배치돼 금융감독원, 특허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며 중요 사건을 전담한다. 금융범죄 중점청인 서울남부지검은 2022년 5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킨 뒤 39개월간 137명을 구속하고 585명을 기소하는 성과를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을 맡은 정지웅 변호사는 “중점청에 축적된 ‘하이테크 필터링’ 기술을 없애고, 설계도도 없이 새 시스템을 만드는 격”이라고 말했다.
허란/박시온 기자 why@hankyung.com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