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별재판부, 그게 뭐 위헌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이 발언은 그야말로 정치권을 강타했다. 그는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소위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속도를 올렸고, 사법부의 정점인 대법원장에 대한 발언 수위도 높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 다음날인 12일 출근길에서 내란특별재판부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대법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다. 내란 특판에 대해 합헌·위헌을 단정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내란 특판에 '찬성' 의견을 낸 이 대통령에 동조하지도 않은 것이다. 그는 같은 날 열린 '법원의 날' 행사에서도 재판 독립 보장과 사법의 본질을 강조했다.
그러자 민주당의 방향타는 곧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으로 튀었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이 "사법 독립을 막고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장본인"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법원은) 내란 세력에게 번번이 면죄부를 주고 법을 이용해 죄를 빨아준 사법 세탁소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다음날엔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 평가가 있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후엔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퇴 압박' 발언이 연쇄적으로 쏟아졌다.
이 과정에서 지난 15일엔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당의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정정하는 일도 있었다.
사퇴 공세가 거세지면서 급기야 '조희대 녹취록' 의혹이 터진 것은 지난 16일이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헌재에서 대통령 파면 결정이 이루어지고 3일 후인 4월 7일경에 한덕수, 정상명(전 검찰총장), 김충식(김건희 여사 모친 측근),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났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당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5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에서 틀었던 녹취록을 근거로 한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해당 녹취록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서 공개됐던 것으로, AI로 제작된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역풍이 불었다.
조 대법원장도 즉시 '사실무근'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면서, 민주당의 공세가 '무리수 아니었느냐'는 평가도 고개를 들고 있다.
타임라인을 다시 정리하자면 이렇다. 대통령의 '위헌 아님' 취지의 발언(11일)이 나왔고, 대법원장의 '검토' 답변(12일)이 나온 직후 민주당의 노골적인 사퇴 (14일) 압박이 시작됐고, 동시에 '녹취록' 의혹까지 제기(16일)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논의의 초점은 '내란 특판'의 합헌성을 넘어 여야 정쟁과 권력 구도로 번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법사위와 관련 상임위를 무대로 공세를 이어갈 테고, 국민의힘 역시 '사법부 흔들기' 프레임으로 맞불을 놓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일단 신중하게 메시지를 조정하고 있지만, 향후 여론 추이에 따라 선명한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있다. 사법부 내부 기류의 흐름도 하나의 변수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사퇴 요구는 하나의 정치적 지렛대로 쓰이는 측면이 있다. AI 녹취 논란이 변수가 됐고, 당내에서도 '수위 조절'과 '강경 유지'가 엇갈린다"며 "결국 표결 일정·국감 국면, 그리고 지지층 결속 효과를 계산한 전술 조정이 뒤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