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장복귀 지능순, 말 나오게"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민께 유효한 투자 수단으로 주식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장(국내 주식시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누가 얘기했는데,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코스피지수 5000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날도 증시 부양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15명 및 한국애널리스트회 회장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국정과 경제 지휘봉을 쥐고 실제 일을 하다 보니 증권시장을 포함한 자본시장 정상화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점점 더 든다”며 “몇 가지 핵심 과제들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상법 추가 개정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하나는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시장 환경인데 불공정 거래와 불투명한 경영 이런 것이 없어야 한다”며 “또 하나는 의사결정의 합리성인데, 상법 개정으로 그 의지가 실현되고 있고 몇 가지 조치만 추가하면 구조적 불합리를 개선하는 것은 다 끝날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연말까지 3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은 기업이 자기 주식을 의무적으로 소각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경제계에선 외국계 자본에 의해 우리 기업의 경영권이 위협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자사주 의무 소각을 도입하면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할 유인이 줄어 주가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 대통령은 “주가 조작, 불공정 공시를 없애야 한다. 꽤 진척되고 있다”며 “금융이 생산적 영역으로 물꼬를 틀 수 있게 바꾸겠다. 당장 성과가 나지 않겠지만 방향은 명확하다”고 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는 이날 상법 개정과 별개로 추진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관해 논의했다. 기업이 인수합병(M&A)이나 분할, 상장폐지, 전환사채 발행 등을 할 때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기업 인수자가 지배주주에게서 지분을 매입할 때 나머지 소액주주 지분도 같은 가격에 의무적으로 공개 매수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등이 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형규/최해련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