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혔던 '주담대 갈아타기'…4대은행 다 푼다

6·27 대출 규제로 사실상 ‘올스톱’된 수도권에서의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대환대출)가 속속 재개되고 있다. 일률적 주담대 규제 때문에 금리가 낮은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것까지 막히는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을 정부가 받아들인 결과다. 은행권은 9·7 부동산 대책의 갑작스러운 시행으로 규제와 무관하게 어쩔 수 없이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일부 비대면 대출도 대부분 정상화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은 수도권에서의 ‘1억원 초과 주담대 대환대출’ 상품 판매에 최근 나섰거나 수일 내 재개하기로 했다. 6·27 대출 규제가 시행된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우리은행이 가장 먼저 움직였다. 지난 12일 영업점 창구에서 1억원 초과 주담대 대환대출 판매를 재개했고, 15일엔 비대면 방식으로도 정상 판매를 시작했다. 하나은행은 18일 대면·비대면 채널 판매를 모두 정상화했다. 국민은행은 19일 대면·비대면 판매를 재개한다. 신한은행은 ‘수일 내’ 판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인터넷은행은 시중은행보다 빠르게 대환대출 판매를 정상화했다. 케이뱅크는 10일 1억원 초과 주담대 대환대출 판매에 들어갔다. 카카오뱅크는 12일부터 판매 중이다.

은행권이 지난 3개월 동안 1억원 넘는 주담대 대환대출 상품을 판매하지 못한 것은 6·27 대출 규제 때문이다. 정부는 6·27 대출 규제를 통해 수도권에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의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했다. 문제는 대환대출이 형식상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7월 14억원을 넘긴 가운데 주담대 대환대출 한도가 1억원으로 막히자 ‘사실상 주담대 금리를 낮출 방법이 사라졌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비대면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한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대환대출 신규 취급액은 4월 1890억원에서 8월 306억원으로 83.8% 급감했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한다는 취지로 시행된 6·27 대출 규제가 대출 증가와 무관한 갈아타기 중단으로 이어지자 비판이 빗발쳤다. 이에 금융당국은 9·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1억원 기준이 적용되는 차주의 증액 없는 대환대출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은행권이 전산 시스템을 개발한 뒤 연달아 수도권에서의 1억원 초과 주담대 갈아타기를 재개하고 나선 것이다.

9·7 부동산 대책의 갑작스러운 시행으로 중단된 일부 은행의 비대면 대출도 재개됐다. 신한은행은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등 변경된 규제의 전산 반영을 위해 8일 중단한 주담대·전세대출 판매를 17일 재개했다. 하나은행은 9일 비대면 주담대 판매를 다시 시작했고, 카카오뱅크는 일부 전세대출 판매 중단 조치를 11일 정상화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