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4강(强) 국가 주재 우리 대사관이 외교부에 보고한 대외비 ‘외교 전문(電文)’ 건수가 최근 5년간 3분의 1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재외공관의 보고 건수(대외비·2급·3급·일반 등급 포함)는 약 2만건 감소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 외교 당국의 정보력이 약화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외공관별 외교 전문 송신 건수’ 자료에 따르면 미·중·일·러 주재 우리 대사관이 외교부에 보고한 대외비 전문 건수는 2020년 4933건에서 2024년 3372건으로 31.6%가량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주미 한국 대사관의 대외비 전문 보고 건수는 2053건에서 1400건으로, 주중 한국 대사관은 1428건에서 777건으로 감소했다. 중국에서의 감소 폭이 약 45.6%로 가장 컸다.
4강 국가 주재 대사관이 외교부에 보고한 전체 전문 수도 2020년 2만4931건에서 2만918건으로 16.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재외공관의 전문 보고 수는 5년 사이 2만398건(약 9.1%) 감소했는데, 4강 국가 주재 대사관에서 더 크게 줄어든 것이다.
외교 전문은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이 지시와 보고를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전보로, 자료 중요도 등을 고려해 대외비·2급·3급·일반 등급으로 나뉜다. 4강 국가 모두 북핵 위협 대응 등을 포함해 한반도 안보 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라는 점에서 정보 역량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한반도 외교의 핵심 축인 4강 국가에서 외교 전문 보고 수가 감소한 점을 볼 때 우리 외교당국의 정보 역량이 흔들리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며 “외교 정보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