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의사가 지방에서 개원하면 보조금을 주고, 세금도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사가 도시에만 몰리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의사의 지방 개업을 지원하는 경비 20억엔을 내년 예산 요구안에 포함했다. 지방에서 개업하는 의사가 건물 및 의료기기 마련 등에 필요한 돈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절반까지 보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진료 일수에 따라 운영 경비의 3분의 2를 일정 기간 지원해 정착까지 돕는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이 사업에 102억엔을 편성했는데, 처음부터 예산에 반영해 상시적 지원책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후생노동성은 세제 개편 요구안에는 지방 진료소의 세금 부담 경감을 담았다. 지방에서 진료소를 열 때 등록면허세와 부동산취득세, 이후 일정 기간 고정자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경감해 부동산 관련 진입 비용을 낮추려는 것이다.
지자체가 설정하는 ‘의사 편재(偏在) 대책 지원 구역’ 내 진료소가 지원 대상이다. 후생노동성은 이 구역에 대해 ‘인구 감소보다 의료기관 감소가 더 빠른 지역’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의사가 80세에 은퇴한다고 가정하면 2040년에 진료소가 없는 기초지자체는 244곳으로 2022년 대비 170곳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75세 은퇴를 가정하면 진료소 없는 기초지자체는 342곳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봤다. 니혼게이자이는 “급속한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지방의 인구 구조가 변하면서 낙도 등 벽지가 아닌 지자체에서도 의료 서비스 지속이 위태로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후생노동성은 지난해 말 의사 쏠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 대책 패키지를 마련했다. 의대 정원 배분 및 의료기관과 의사 매칭 지원, 지원 구역을 설정해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경제적 인센티브 중 하나는 진료소 승계·개업·정착 지원으로, 이번 예산 및 세제 개편 요구안에 반영한 것이다.
후생노동성의 보조금 지급 및 세금 감면 요구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잉 지원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하라 다케시 닛세이기초연구소 상석연구원은 “일정 정도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모든 지역에서 유효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의대 정원의 지역 할당제 등 다양한 정책을 혼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