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며 이재명 정권의 장기 집권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17일 국회 브리핑에서 "특검을 통해 몰아붙이고 있는 이런 야당 탄압, 야당 말살, 그리고 정당 해산의 프레임 이번에 패스트트랙에서 구형됐던 것, 그리고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등 모든 것들이 향하고 있는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결국 저는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국정 1호 과제로 내세울 만큼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이재명 정권에게는 (장기 집권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결국 지금의 헌법 파괴 입법에 의한 헌법 파괴 특검의 야당 말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터무니없는 정당 해산 이 모든 프레임과 이 모든 공격이 향하고 있는 정점은 결국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 정치에 이재명이라는 정치인 한 명이 들어오면서, 국회에 들어오면서, 권력의 정점에 서면서 그 한 명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이 어떻게 망가지고 있냐"며 "결국 이렇게 무너뜨린 헌법 파괴는 결국 장기 집권 개헌으로 대체될 것이다. 비참한 현실의 모든 과정은 결국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성동 의원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 씨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반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15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무더기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이 실형 선고를 요청한 27명 중 나경원 의원은 징역 2년으로 가장 수위가 높았다. 현재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을 비롯해 김정재·윤한홍·이만희·이철규 등 현역 의원도 대거 있다. 국회의원은 벌금 5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한편, 정부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 과제를 확정했다. 확정된 국정 과제에는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점을 명시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