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액이 최근 5년 사이 98조원에서 110조원대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 80억원의 체납액이 누적된 셈이다. 체납자 4명 중 3명은 고액 체납자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이 17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 체납액은 2020년 약 98조 원에서 지난해 110조 7310억원으로 늘었다. 국세 체납액은 2022년(102조원) 처음 100조원대를 넘어 지난해 최고액을 기록했다. 일 단위로 환산하면 매일 약 80억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이다.
주목할 부분은 전체 체납액의 75.5%인 약 83조 원이 2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에게 집중돼 있었다는 점이다. 고액체납자 수는 2021년 약 8만3000명에서 2024년 9만2000명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체납액은 73조원에서 83조원으로 커졌다.
정 의원은 "국세 체납 문제의 본질은 단순 누적액이 아니라 소수 고액체납자에게 편중된 구조적 불균형"이라며 "성실한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억울함을 느끼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세수 징수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