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며 사법부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당내에서 신중론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김남희 의원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지금의 사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해서 정치권력과 다수결이 모든 문제의 정답을 내놓거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며 "정치가 사법의 영역을 개혁하는 것은 입법권의 행사를 통해 자제력을 가지고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사법부 독립은 오랜 역사적 맥락과 고민의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법부가 인권 수호, 정치권력 견제 등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짚었다. 이어 "여러 숙의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권과 사법행정을 분리하며, 사법부 다양성을 확보하는 보다 근본적 제도 개선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연수원 중심의 법조 인맥과 전관예우 등을 막기 위해서 로스쿨과 법조일원화를 추진했지만, 사법부가 민주화되거나 엘리트 중심주의가 개선되거나 전관예우가 한 번에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사법부의 개혁은 매우 복잡하고 섬세한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당내 일각에서 거론되는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문 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현재 우리 당 입장은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당내에 탄핵을 시켜야 한다는 얘기까지는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다. 탄핵을 얘기할 때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전현희 당 3대 특검 특위 총괄위원장이 내란특별재판부에 이어 김건희·해병대 특검 사건을 맡을 국정농단전담재판부도 추가 신설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하지만 당내에 상당한 공감이 이뤄져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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