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탄핵' 거론하자…민주당 "이성 잃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거론해 여야 갈등이 심화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여당의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동참한다며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이성을 잃었다"며 반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 역시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대법원장의 임기를 단축하고, 대통령이 직접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압박하는 상황"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발언들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이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이러한 부분들이 정리되는 대로 탄핵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법적인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장동혁 대표도 "대통령이 현직 대법원장을 향해서 사퇴하라고 외치는 민주당의 저열한 목소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표현했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탄핵 검토'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내란으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훼손하고도 반성 한마디 없이 사법 카르텔까지 지키려고 탄핵이라는 극단적 카드를 꺼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다수가 문제 삼고 있는 대법원장의 정치 편향에는 침묵하면서 대통령실의 원론적 발언 하나에 발끈해 헌법 위반이라 몰아붙이다니 어불성설도 이런 어불성설이 없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추진은 명백한 정치 선동이자 민주주의를 인질 삼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