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공천 청탁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해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여사에게 뇌물 건넸다"...김 전 검사 구속영장 청구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김 전 검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특검팀은 김 전 검사가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집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이우환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해당 작품의 진위와 무관하게 가액을 김 전 검사가 구매한 가격인 1억원 이상으로 산정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 측이 작품을 받은 대가로 김 전 검사의 지난해 4·10 총선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에 도움을 준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수수자를 ‘김건희’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원칙적으로 당시 공직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수자로 특정해야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일단 배우자인 김 여사를 수수자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수의 성격에 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어서 법률 적용이 바뀔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김 전 검사는 김진우 씨의 부탁으로 해당 작품 구매를 중개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 작품의 위작 여부는 아직 명확히 판별되지 않았다. 특검팀이 한국화랑협회와 한국미술품감정센터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가 각각 ‘위작’과 ‘진품’으로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김 전 검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김 전 검사가 지난해 4·10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박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린 박 씨는 2021년 2월~2022년 4월 스캠 코인 ‘포도’를 발행·상장해 809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건진법사 공천 청탁' 박창욱 경북도의원도 구속영장 청구
아울러 특검팀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방선거 당시 전 씨에게 박 의원의 청탁을 전달하며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에 대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과 김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5일 열린다.한편 특검팀은 통일교 측에서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전날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체포통지를 제출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