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장관 "KT 사태 초동대응 늦어 반성…위약금 면제 적극 대응"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KT 해킹 사태와 관련, 초동 대응이 늦어 반성한다고 밝히면서 김영섭 KT 대표와 면담에서 KT가 위약금 면제 등 이용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전했다.

배 장관은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T가 24시간 내 사이버 침해 신고 규정 위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허위 신고, 정보 유출 여부에 대한 번복 등을 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밝혔다.

배 장관은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려 대응하고 있지만 초동 대응이 늦었다는 점에 대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 의원이 "과기정통부가 미온적이니 KT는 기간 통신망이 뚫린 엄청난 피해가 났는데도 위약금 면제와 관련 수사 이후 이용 약관을 들여다보겠다는 하나 마나 한 소리를 하고 침해 신고 이후 배상 약관을 스리슬쩍 바꿨다"고 비판하자, 배 장관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영섭 KT 대표를 직접 만나 피해 금액뿐 아니라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약속받았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훈기·노종면 의원은 KT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수사 의뢰를 촉구했고, 배 장관은 "(과기정통부가)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면서 "일단 KT로부터 모든 자료를 받아 놓은 상태"라고 대답했다.

이어 노 의원은 해커가 무단 소액결제에 성공한 점으로 미뤄 KT가 개인정보 유출 항목으로 밝힌 이용자 가입자식별정보(IMSI) 외에도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이 유출됐을 가능성을 물었고, 배 장관은 "범인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날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KT 해킹 건에 대해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