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 일방적 관세 증액, 최대한 방어"…대미협상 장기전 예고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미(對美) 관세·안보 협상 ‘3대 원칙’을 밝힌 건 장기전을 감내하더라도 국익에 손해될 만한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최종 협상에) 사인 못 했다고 비난하지 말라”고도 했다.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원론적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자칫 협상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협상이 길어질수록 미국 현지에서는 국내 자동차·부품업계에 불리한 경쟁 상황이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조지아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한국인 직원 구금 사태로 대미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가운데 국내 기업이 감당해야 할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李, ‘국익 방어’ 위해 장기화 각오한 듯

이 대통령은 이날 “이면 합의 없다, 국익에 반하는 결정 없다, 합리성·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밝히며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미 관세 협상의 핵심 아젠다인 3500억달러 규모 투자 펀드를 놓고 양측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3500억달러 규모 펀드가 우리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이 큰데, 이 문제에 관해 미국에 해법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펀드 운용 방식과 수익 배분 문제를 놓고도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은 “일본도 어떻게 (최종 협상 타결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라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일본과 같은 조건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실장이 최근 “국민 누구도 그 문안 그대로 서명해야 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한참 더 협상해야 한다”며 최종 타결 자체를 목표로 하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너는 왜 사인을 못 하냐’고 하는데, 우리가 얻으러 간 게 아니다”며 “미국의 일방적 관세 증액을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 최대한 방어하러 갔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건이) 좋으면 사인하는데 이익이 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나”라고 했다.

◇구금 사태까지…커지는 불확실성

이런 가운데 이번 대규모 한국인 직원 구금 사태가 양국 간 협상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이민당국이 현지 공장 건설을 위해 파견된 한국인 직원을 쇠사슬로 묶어 체포·구금해 국내 기업이 추가 투자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내 기업은 미국에 1500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일 것”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에 현지 공장을 설립하는 데 온갖 불이익을 받거나, 아니면 (환경이) 어려워질 텐데 ‘이거 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안 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대미 직접투자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기업으로서는 거센 대미 투자 압박 속에 관세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은 데다 관행처럼 활용해온 전자여행허가(ESTA)와 상용 비자(B-1)도 이번 구금 사태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일본이 자동차·부품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 가운데 국내 업계는 여전히 25%를 부과받는 상황이 부담이다.

한재영/최해련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