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뛰는 한국, 나는 대만’
한국과 대만은 첨단 제조업 수출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의 8월 수출은 584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늘며 8월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이 27.1% 증가한 151억달러를 나타내며 역대 최대치였다.
하지만 대만의 추월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같은 달 대만은 585억달러어치를 수출해 월간 기준으로 한국을 처음 추월했다. 반도체 수출이 37.4% 증가한 덕분이다. 올해 상반기 대만의 반도체 수출은 작년보다 63%나 늘었다. 지난해에는 2023년에 비해 59% 뛰었다. 최근 몇 년 새 대만이 강점을 지닌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뛰는 한국 위에 나는 대만’의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허정 국제통상학회장(서강대 교수)은 “대만은 한국보다 빠르게 미국에 AI 반도체를 공급했고, 패키징 등 첨단 기술에서도 우위를 인정받으며 수요가 집중됐다”며 “미국의 대만 반도체에 대한 신뢰가 공급망을 움직인 결과”라고 분석했다. 허 학회장은 “반도체 관세 부과 후에도 대만은 가격 인상 부담을 고객사에 전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만이 이런 선점 효과를 낼 수 있는 배경에는 균형 잡힌 반도체산업 생태계가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대만은 메모리에 특화한 한국과 달리 파운드리, 패키징, 설계까지 가치사슬을 폭넓게 구축했다”며 “후공정과 디자인하우스 같은 서비스산업도 강해 AI 시대에 더 안정적인 위치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정치 환경도 무시할 수 없다. 한국은 작년 말부터 비상계엄과 탄핵, 대선정국 등 정치적 불안이 이어졌다. 그 결과 소비심리가 얼어붙으며 5분기 연속 0%대 저성장 늪에 빠졌다. 반면 지난해 집권한 라이칭더 총통은 재임 기간에 연평균 3.5%의 경제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내걸고 국가 전략산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TSMC가 이끄는 대만 반도체산업은 국가 주력 산업인 동시에 중국의 침략이 현실화할 경우 미국과 일본의 지원을 보장하는 전략자산이다.
◇ 가뭄에도 농업용수 TSMC 우선 공급
이 때문에 대만은 반도체산업 지원에 여야 이견이 없다. 우리나라가 반도체산업 종사자에 한해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인정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끝내 통과시키지 못한 반면 대만은 2017년 반도체 관련 기업 등은 ‘주 40시간 근무’의 예외를 적용하는 근로법을 제정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프로젝트의 전력과 용수 등 인프라 지원을 놓고 대기업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우리나라와 달리 대만은 2022년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 농업용수를 TSMC에 우선 공급하기도 했다.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이 대대적인 보조금을 내세워 반도체산업을 경쟁적으로 육성하자 대만은 2023년 반도체를 국가 핵심 산업으로 지정하고 연구개발(R&D) 투자액의 25%를 세액공제하는 ‘대만판 반도체법’을 시행했다. 우리나라는 올 1월에야 반도체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해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0%로 높이는 ‘K칩스법’을 통과시켰다.
물론 대만의 지나친 정보통신기술(ICT) 의존도가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구조개혁을 동반하지 않은 경제 성장이 AI 특수가 끝나면 순식간에 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2분기 대만 수출에서 반도체 등 전자부품과 ICT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4%였다. 정부 관계자는 “성장세가 한번 꺾이면 충격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대만 정부 내부에도 있다”며 “연금·노동·교육 등 과감한 개혁 없이는 경제 재도약이 어렵다는 점에서는 한국과 같은 고민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정영효/최만수/하지은 기자 hug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