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OECD 평균보다 낮아…68.5% 수준

한국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6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9일 OECD가 49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OECD 교육지표 2025’의 주요 결과를 분석·발표했다. 2022년 기준 한국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9805달러(환율은 구매력평가지수 기준)로 전년 대비 24.9% 증가했다. OECD 평균(1만5023달러)보다 높은 수준이다. 공교육비는 학부모가 사교육에 쓴 비용을 빼고 정부, 가계 등 민간이 지출한 모든 공교육비를 뜻한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교육 단계에서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1만9749달러로 OECD 평균(1만2730달러)의 155.1%, 중등교육 단계에서는 2만5267달러로 OECD 평균(1만4096달러)의 179.2%에 달했다.

반면 대학 등 고등교육 단계로 가면 수치가 역전된다. 고등교육 단계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4695달러로 OECD 평균(2만1444달러)의 68.5%에 불과했다.

초·중등 단계 공교육비 지출이 급증한 것과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연세수로 2022년 교육교부금이 일시적으로 많이 늘어난 영향”이라며 “고등교육의 경우 2023년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법 특별회계(고특회계)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고등교육에 대한 추가 지원은 올해 기준 약 16조원 규모로 늘렸다”고 덧붙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초등~고등교육 전 단계 공교육비 지출 비율은 5.6%으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증가했다. OECD 평균(4.7%)을 상회하는 수치로, 조사국 중 5위였다.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을 계산하면 35.9%로 조사국 전체 중 1위였다.

고재연 기자